인정도서 편찬 시 수당(개고료) 지급 문의
○ 인정도서 편찬에 따른 각종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개고료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하는지? 둘째, 여러 사람(6명 정도)이 원고를 제출하여인정도서를 편찬하면서 원고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원고료를 지급하였고, 그 중 3명이 전체를 여러 번 수정(교정)하면서 원고를 고쳤다면 이들 3명에게 개고료 지급이 가능한지?셋째, 원고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출한 원고를 개고하였다고 개고료를지급할 수 있는지? 넷째, 기타 개고료를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회신일 : 2013. 1.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개고료는 교과서 원고본에 대한 심의회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한 개고본(수정본) 원고료를 뜻합니다. 따라서 개고료는 집필진 중 수정 원고 집필에 참여한 분들이 받습니다. 인정도서 개고료도 집필진 책임자가 개고본 원고 매수와 개고료 단가 기준,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회계 담당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개고본 집필자에게 지급됩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최종 정산시 동시에 원고본 및 개고본 고료를 지불받기 위해서는 ‘최초의원고본과 차후의 개고본, 집필, 수정보완 담당자, 집필 쪽수(수정․보완한 쪽수)’ 등을 기록한 ‘집필 내역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 등을 제출 또는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교과서 검수 제도 문의
○ 교과서 검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정, 검정 교과서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국정, 검정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검수는 어느 시기(수시 또는 정기적)에, 어떤 기관에서,어떠한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나요?
3. 검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여 모든 교과서에 대해 검수를 하는 것인지아니면 일부 교과서를 선택하여 검수를 하게 되는 건지요?
4. 검수는 교과서에 게재된 내용의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각각의 해당 분야를 알 수 있을까요?
5. 교과서 검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만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참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13. 2. 6.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1. 현재 초․중고등학교 국정 교과서는 총 57종, 검정 교과서는 47종, 인정 교과서는 50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국정도서는 별도의 검정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검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 검정 실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최초 사용학년도 1년 전에 검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정 심사는 크게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내용오류 및표기․표현오류 등을 심사하게 되며, 본심사는 기초조사 자료를 근거로 교과용도서로서의적합성을 판정하게 됩니다.
3.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교육과정에 따라 각 교과서를 어떠한 체제로 개발․보급할지를 확정해서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구분고시’라 하며, 검정 심사는 구분 고시 상 검정도서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교과별 검정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은 교원,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가진 자,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있습니다.
5.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과서 검정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과한규정에 따라교과 관련 전문 기관으로 위임 위탁되어 있습니다. 각 교과별 검정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정심사기관 : 국사편찬위원회(역사 교과), 한국개발연구원(고교 경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역사와 고교 경제를 제외한 검정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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