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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철 2024. 7. 31. 13:51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시 교육경력 기준

○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기 위한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2012년에 1년 동안 학생교육원에 5호 파견(교수요원)을 다녀왔습니다. 파견 기간내 학생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경력'에 포함이 되는지요?
2. 임용 전 과학(물리) 자격증으로 사립학교에서 물리로 임용되어 1학년 과학(즉, 공통과학영역)과 2학년 물리를 지도하였습니다. 3년 전 다시 공립학교에서 ‘공통과학'으로 발령받
아 근무하였는데, 사립학교 증빙서류로는 위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3. 1정 연수 무시험검정 관련해서 “교육대학원(석사) 졸업하고 1년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시도교육청에 신청하여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석사 때 ‘환경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이것도 무시험검정 자격에 해당되는지요?

회신일 : 2013. 5. 23.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생교육원 파견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 1년의 교육경력은 호봉 산정 시 인정되지만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동일한표시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므로 물리로 임용된 경력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2013년도 교원자격실무편람 p.55]
○ 발령 교과와 동일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전공일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단,
이 방법으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점수는 최대 90점을 획득하게 되므로 귀하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제교원 대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2학기에 재계약이 안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8월 10일 새로운 일자리로 옮겼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신일 : 2013. 5. 2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2개월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나,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분은 계약한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상황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해지하신 것이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개월간학생지도에 많은 수고를 하셨으나,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셔서 지급할 수 없음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교원의 경우도 실 근무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와 지급기준일(매년 12월 31일)에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분의 경우도 지급대상에서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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