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단기 취득 연수과정
산학겸임교사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승인하면 연수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로 실제로 교원자격을 받은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받으신 분이 있다면 연수비용은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6. 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2.1.1.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산학겸임교사 임용, 학교장 추천,교육감 전형, 특별과정 개설 등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 초기 단계라 할 수있어 해당 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 해당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특별양성과정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연수비용은 연수인원 규모, 연수형태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전히 정착되지않은 제도이지만, 우리부에서는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학교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가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법 개정
작년에 모든 학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문제로 한 학기 졸업유보를 한상태에서 학교로부터 교직인적성검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모든 학사과정을 마쳐놓고 교생실습 또한 마친 졸업유보자로서 8월 졸업식에서 교원자격증과 졸업증명서만 받으면 되었으나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성검사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따른 불편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원자격검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일이 벌어진다면 지도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경우 예비교원에 대한 적성 및 인성역량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는 수료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법령 개정의 과도기에 놓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검사의 시기, 방법 등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된 사항이므로 소속 학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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